2019. 11. 6.(수)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5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영구임대아파트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19. 10. 30. 유재동의원
의안 번호	2107

Ⅰ. 개    요

1. 개정이유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전기료를 기존 1/2

지원하는 것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전액 지원근거 마련(제4조)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공동전기 요금의 2분의 1 ② (생 략)	제4조(지원내용)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공동전기 요금 ② (현행과 같음)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04. 7. 27)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공동전기 요금의 지원    사항을 개정하여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제4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전기 요금의 2분의1의 지원규정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도내 타시군과의 형평성 및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영구임대아파트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현황

□ 사 업 개 요

◦ 대    상

▸ 익산시 무왕로22길 12(부송동, 부송동주공1차아파트)

- 26㎡ (7평형) : 1224세대 / - 31㎡ (9평형) : 388세대

▸ 익산시 동천로7길 26-5(동산동, 동산주공아파트)

- 26㎡ (7평형) : 447세대 /  - 31㎡ (9평형) : 239세대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44,520천원(시비 100%)

▸ 보안등 전기요금   210,000원 × 12월 = 2,520천원

▸ 공동 전기요금   3,500,000원 × 12월 = 42,000천원

◦ 사업내용 :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및 보안등(가로등) 지원

▸ 단지 내 보안등(가로등)의 전기요금 100% 지원

▸ 공동전기 요금의 50% 지원

※ 타 시군구(전주, 군산)의 경우 공동전기 요금 100% 지원 중임

□ 관 계 법 령

◦ 익산시영구임대아파트특별지원조례 제4조(지원내용)

5. 공동 전기요금의 2분의 1

□ 조례변경 시 사업비(예상)

◦ 사 업 비 : 86,520천원(시비 100%)

▸ 보안등 전기요금 : 210,000원 × 12월 = 2,520천원

▸ 공동 전기요금 (공동전기요금 50% 지원 ⇒ 공동전기요금 100% 지원)

- 7,000,000원 × 12월 = 84,000천원